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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지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축구선수협회(이하 FIFPRO) 법률 워크샵에 참석했다.

이번 FIFPRO 법률 워크샵에서 FIFA의 선수 이적 규정(RSTP 제17조)의 문제점과 개정 가능성이 집중 조명되었다. 특히, 프랑스 국적의 라사나 디아라 사건을 계기로 FIFA 규정이 EU 법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부각 되었으며,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디아라 사건은 규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FIFA 규정이 EU 법을 위반했고, 이에 FIFA 규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FIFA의 RSTP 제17조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새로운 구단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보호 기간(2~3년) 내 계약을 해지한 선수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며, 새 구단도 선수 등록이 금지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디아라 사건은 이러한 규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프랑스 축구선수 라사나 디아라는 2013년 러시아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분쟁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FIFA는 디아라에게 1,050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벨기에 구단 로얄 샤를루아가 그의 영입을 시도했으나 FIFA 보장이 없어 계약이 무산되었다. 이에 디아라는 FIFA와 벨기에 축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600만 유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ECJ)로까지 이어지며 FIFA 규정의 EU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ECJ는 FIFA의 RSTP 제17조가 선수의 노동 이동의 자유(TFEU 제45조)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새 구단의 연대책임 조항이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해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또한, FIFA의 규정이 구단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EU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FIFA의 Common Rule(국제적인 선수 이적 및 계약 규정)이 노동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보여줬다. 선수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손해배상 기준과 새로운 구단과의 자동 연대책임 등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FIFA는 룰 개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CJ의 판결 이후 FIFA는 RSTP 제17조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임시 해결책을 시행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손해배상 산정 방식 변경(긍정적 이익 원칙 적용), 자동 연대 책임 폐지, 선수 유인 조항 수정, 국제이적증명서(ITC) 발급 이의 제기 불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구단들은 선수 영입 시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어 적극적인 영입이 가능해졌으며, 선수들의 계약 해지 후 이적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FA 시장 활성화, 이적료 하락, 장기 계약보다 단기 계약 증가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FIFPRO는 FIFA의 임시 조항이 디아라 사건에서 문제 된 요소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FIFA의 개정안이 클럽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선수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FIFPRO는 FIFA의 규정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법률 워크샵에서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뤘다. FIFPRO는 앞으로의 변화가 축구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한국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FIFA 이적 규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선수들의 권익 보호가 얼마나 강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 선수협도 선수들이 자유롭게 이적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