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없는 연봉 삭감, 그리고 멈춰 선 분쟁조정… 용기 낸 선수만 고립됐다 >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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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 없는 연봉 삭감, 그리고 멈춰 선 분쟁조정… 용기 낸 선수만 고립됐다

작성자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 등록일 26-01-15
  • 조회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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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연봉 삭감에 맞서 분쟁조정을 신청한 프로축구 선수가, 제도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절차 지연과 공정성 논란 속에 고립되고 있다. 출전 시간, 부상, 팀 성적 등 선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현실 속에서, 이를 문제삼은 선수는 지금도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견디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본인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연봉 삭감을 통보받았다. 구단은 출전 시간 부족과 팀 성적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선수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부상 역시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수의 태만이나 계약 위반과는 무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삭감은 명확한 기준없이, 전적으로 구단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어느 수준까지 깎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고, 선수에게는 이를 검증하거나 반박할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사실상 연봉 결정의 모든 권한이 구단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선수는 받아들이거나 떠나야 하는선택지만 강요받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선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 결과에 불복해 대한축구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봉 삭감 관행과 불공정한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 이후 협회는 수개월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그 사이 선수는 정상적인 훈련과 경기 출전에서 배제되는 등 극심한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다.

 

뒤늦게 구성된 조정위원회 역시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선수 측은 위원장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또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구성됐는지 등 전반적인 절차를 볼 때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오히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구조로 꾸려졌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선수들이 분쟁조정 제도 자체를 신회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분쟁조정규정 자체에 있다. 대한축구협회의 분쟁조정규정은 분쟁조정 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장을 협회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어 의사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기간에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고, 위원 구성 전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선수협은 이번 사안을 단지 한 명의 선수 개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선수협 관계자는 매년 시즌 시작 전 연봉 계약 시기가 되면, 이유도 기준도 모른 채 연봉이 깎였다는 선수들의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온다부상, 출전 기회 부족, 팀 성적 등 선수 개인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하면 훈련 배제, 출전 제외, 이적 압박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침묵을 선택한다이번 사안의 선수는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지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무관심과 지연, 그리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절차였다고 덧붙였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선수들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부터 이미 협상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고, 연봉 삭감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 속에서 싸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수는 후배들과 동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협회와 연맹은 이 용기를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봉 삭감이 선수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기준 없이 구단의 독단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분쟁조정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절차의 공정성조차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라면 어떤 결론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수협은 대한축구협회에 선수 책임과 무관한 연봉 삭감 관행에 대한 근본적 검토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분쟁조정위원회 재구성 지연 없는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분쟁해결기구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연봉 삭감의 억울함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으려는 선수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한국 프로축구의 공정성과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